[자문] 사업자단위과세관련 지점 폐지 가능 여부 및 지점 폐지시 인허가 검토 법률의견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시 지점 폐지 가능 여부와 지점 명의 인허가의 본점 귀속 및 영향에 대해 부가가치세법령 해석과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6일 · 조회수 79

[자문] 사업자단위과세관련 지점 폐지 가능 여부 및 지점 폐지시 인허가 검토 법률의견

자문 개요

주식회사 D사에 사업자단위과세제도 도입 시 지점의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지점명의로 취득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D사는 사업자단위과세의 도입으로 지점의 사업자번호를 모두 말소하고 모든 사업자번호를 본점의 사업자번호로 일원화하면서 다음 사항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지점을 폐지하지만 해당 지점의 사무실은 유지하면서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지점의 폐지가 가능하다면 지점의 폐지 시 지점 명의로 취득한 인허가가 본점으로 귀속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사항

2. 자문 제공 내용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사업자단위과세제도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 및 실무 사례를 기반으로 D사에 지점 폐지 가능여부 및 지점 폐지 시 인허가에 대한 영향에 관한 상세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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