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킴스가 진행 중인 '힐링어버트먼트 소송', 치협도 본격적 대응에 나서다!

최근 힐링어버트먼트 등 의료기기 재사용을 이유로 치과의사들에게 자격정지 처분이 잇따르자, 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가 이달 1일 긴급 대응 회의를 열고 회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치협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불분명한 기준으로 회원이 과도한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유권해석 정비를 요청하는 데 무게를 두기로 했으며, 진행 중인 처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명확해질 때까지 집행을 보류하거나 신중히 처리해 달라는 공문 또는 탄원성 의견서 제출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awKit|법무법인 오킴스는 그동안 같은 문제로 행정처분을 받은 치과의사들의 권익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번에 치협이 본격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오킴스는 현재 수행 중인 구체적 사건에서 승소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 보건복지부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출처: 치의신보, 「"회원 불이익 최소화, 합리적 제도 개선 총력"」(2026.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