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 내 강제추행에 대한 회사 대응방안 자문 제공
협력업체 직원의 강제추행 피해를 입은 직원과 관련하여, 형법상 강제추행 및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여부와 민·형사상 소송 제기 등 회사의 법적 대응 방안을 자문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11일 · 조회수 83
![[자문] 회사 내 강제추행에 대한 회사 대응방안 자문 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dn.imweb.me%2Fthumbnail%2F20220818%2F41d32015f2a52.jpg&w=3840&q=75)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의 직원은 협력업체 직원으로부터 의사에 반하여 포옹을 당하고 성적인 언사를 들었습니다. 의뢰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하면 좋을지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형법의 강제추행, 성폭력처벌법의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인정되고, 민, 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의견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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