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거래처가 대규모유통업자일까?" — 적용 요건과 납품업자가 받을 수 있는 보호 (대규모유통업법 & 하도급법 편 2부)

Written by. LawKit 기업자문본부 김용범 변호사

1부에서는 납품 거래에 적용되는 세 가지 법과 그 우선순위를 살펴봤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많은 스타트업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합니다.

"우리 거래처 매출이 수천억인데,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출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핵심은 '유통업자인가'의 여부입니다.

🔍 [변호사 Deep Dive] 대규모유통업자,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를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상으로서 소매업 또는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소매업 또는 도매업'입니다. 예를 들어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식품 제조사가 원료를 구매하는 경우, 이는 '유통업'이 아닌 '제조업'의 범주에 속할 수 있어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상대방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상 업태·업종, 공정거래위원회 대규모유통업자 지정 여부를 확인하면 좋습니다.

📝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된다면? — 핵심 금지행위 5가지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될 경우, 유통업자는 아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① 상품대금 감액 금지 (제7조)

계약 체결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단가 인하 협력'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강제적 감액도 해당됩니다.

② 현저히 낮은 납품가 강제 금지 (제17조)

정상적인 시장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강제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원가 이하 납품 강요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③ 반품 제한 (제10조)

유통업자가 임의로 반품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특히 수령 후 상당 기간이 지난 후의 반품 요구나 '팔리지 않으면 반품'하겠다는 조건은 문제가 됩니다.

④ 판촉 비용 전가 금지 (제11조)

유통업자가 자신의 판매 촉진에 필요한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⑤ 경영 정보 제공 강요 금지 (제16조)

납품업자의 원가 내역, 생산 계획 등 경영상 비밀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역시 금지됩니다.

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실제 분쟁 사례로 보는 판단 기준

납품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패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원료 납품 후 뒤늦은 클레임과 단가 압박

A사는 대형 식품기업 B사에 2년간 꾸준히 원료를 납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사가 초기 서류의 표기 누락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동시에 단가 인하까지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가 검토해야 할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B사가 2년간 아무 이의 없이 수령했다면 → 검수의무 위반으로 B사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B사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지 →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적 대응의 첫걸음은 '상대방이 어떤 법의 규제를 받는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대규모유통업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실무 체크리스트: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여부 자가 진단

• 거래처의 주된 사업이 소매업 또는 도매업인가?

• 직전 사업연도 매출이 1,000억 원 이상인가?

• 계약 체결 후 일방적인 단가 인하 요구를 받은 적 있는가?

• 반품·판촉 비용을 일방적으로 전가받은 적 있는가?

• 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적 있는가?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단순히 '을의 입장'으로 수용하기 전에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다음 편에서 계속] 3부: 하도급법이 적용된다면? — 납품단가 조정 신청 제도 완전 정복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로킷의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