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지급한 계약금을 다른 계약에 전용 할 수 있는 지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일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존 계약에 대하여 지급한 계약금을 새로운 계약의 계약금으로 전용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위 계약에는 일본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었기에 일본의 민법과 상법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서와 일본의 민법 및 상법에 의하면 계약금 전용은 순전히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금을 전용 할 수 있으니 일본 회사와 잘 협의할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