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유럽 소재 법인과의 ‘비밀유지계약서’ 검토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 회사는 유럽 소재 거래처와의 본 계약을 앞두고 영문 ‘비밀유지계약서’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제안한 ‘비밀유지계약서’에서는 준거법이 유럽 모 국의 법률로 기재되어 있고, 분쟁해결 기관이 해당 국가의 법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등 일방적으로 의뢰인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문 제공 내용

의뢰인 회사에 대하여 ‘준거법과 분쟁해결 기관이 상대방 국가의 법 및 상대방 국가의 법원인 경우 실제로 일어난 분쟁 사례’를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조항이 추후 분쟁 해결 과정에서 의뢰인 회사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 및 이러한 경우에 제3국의 법률 및 조정기관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서가 NDA임을 고려하여 의뢰인 회사가 상대방에게 제안할 수 있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회사는 위와 같이 제안한 내용들 중 일부를 실제로 계약서 조항으로 관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