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브랜드와 협업하는 국내 파트너를 위해 계약상 역할에 따른 책임 분배, 수입 제품의 안전 인증 및 소비자 클레임 대응, 지식재산권 사용 및 개인정보 해외 이전 등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과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외국 브랜드 한국 진출 협업, 국내 파트너가 확인해야 할 법률 쟁점

written by. 이상엽 변호사

외국 브랜드 한국 진출 시 국내 협업 파트너가 검토해야 할 법률 이슈 관련 이미지

최근 라부부 등 유명 캐릭터와 외국 브랜드의 국내 팝업스토어, 플래그십 스토어, 온라인 판매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유통사나 마케팅 대행사가 이러한 외국 브랜드와 협업할 때, 단순히 공간 운영만 돕는 것인지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는 것인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외국 브랜드의 국내 진출 시, 국내 파트너는 단순 운영대행인지 수입·총판인지에 따라 제품 안전, 소비자 클레임,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약 전 역할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계약상 역할에 따른 책임 분배와 대리점거래 쟁점

계약서에 명시된 역할에 따라 국내 파트너가 부담하는 리스크와 법적 의무가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역할을 구분하여 책임을 분배해야 합니다.

계약 형태: 단순 운영대행 / 주요 역할: 팝업스토어 공간 운영 · 인력 관리 / 국내 파트너의 주요 법적 책임: 현장 안전 관리 · 용역 계약상 의무 이행
계약 형태: 위탁판매 / 주요 역할: 본사 재고를 대신 판매 · 수수료 수취 / 국내 파트너의 주요 법적 책임: 선관주의 의무 · 판매 대금 정산
계약 형태: 독점 총판(수입자) / 주요 역할: 제품 직접 수입 · 국내 유통망 관리 / 국내 파트너의 주요 법적 책임: 수입자로서의 제품 안전 인증 · 재고 부담 · 소비자 클레임 1차 대응

특히 국내 파트너가 해외 본사로부터 상품을 공급받아 국내에 판매하는 구조라면, 거래 형태에 따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본사가 판매목표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제공하거나, 일방적인 계약 해지 조건을 설정하는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 검토 시 유의해야 합니다.

수입 제품의 안전 인증과 소비자 클레임 대응 구조

외국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유통할 때, 국내 파트너가 수입자로 지정된다면 취급하는 상품군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안전 인증(KC 인증 등)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이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내 소비자를 상대로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소비자 클레임 발생 시 해외 본사의 책임 범위, 제조물 책임 보험 가입 주체, 국내 파트너가 선배상한 후 본사에 청구할 수 있는 구상권 행사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야 합니다.

마케팅 과정의 지식재산권(IP) 및 개인정보 이전 이슈

팝업스토어나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려면 브랜드 로고, 캐릭터 등 지식재산권(IP)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상표법에 따른 상표 사용권의 범위(온·오프라인 채널, 굿즈 제작 여부 등)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계약 종료 후 남은 재고의 처리 방식과 마케팅물 폐기 절차를 사전에 합의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벤트 응모나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수집한 국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해외 본사로 전달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국외 이전 사실을 명확히 알리고 적법한 동의를 받는 내부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