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위조상품 1만 개 시대, K브랜드 상표권 침해 방어와 실무 대응 가이드

written by. 이상엽 변호사

AI 기술의 발전이 브랜드 보호의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하루에만 1만 개의 가짜 상품이 생성되고, 기업의 81%가 위조상품으로 인한 매출 손실을 경험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K뷰티를 비롯한 국내 브랜드들이 그레이마켓과 불법 유통망의 주요 타깃이 되면서, "우리 브랜드를 어떻게 보호하고 법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는 기업 생존을 위한 핵심 과제가 되었습니다.

흔한 오해와 실제 판단 기준

• 흔한 오해: "상표권 등록을 마쳤으니, 가품 유통 시 즉각적인 법적 제재와 차단이 가능할 것이다."

• 실제 기준: AI로 대량 생성되는 가품은 판매 채널과 주체가 수시로 변경됩니다. 등록된 상표권이 있더라도, 개별 사안에서 침해 사실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 채집과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없다면 실효성 있는 법적 조치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AI 가품 생태계의 진화와 기업의 대응 공백

과거의 위조상품 유통이 점조직 형태의 오프라인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AI를 악용해 상품 이미지와 상세 페이지를 순식간에 복제하는 방식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러한 'AI 위조상품'의 위협으로 기업들은 막대한 매출 타격을 입고 브랜드 신뢰도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피해 규모에 비해, 상시적인 브랜드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기업이 가품 발생 이후 단발적인 경고장 발송이나 일회성 신고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진화하는 가품 생태계에 맞서기 위해서는 단편적인 대응을 넘어선 체계적인 상시 대응 체계가 시급합니다.

상표권 침해 성립 요건과 실무적 한계

가품 유통 및 사칭 피해에 대해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법리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제3자가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침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AI를 활용한 사칭이나 그레이마켓 유통의 경우, 판매자가 교묘하게 상표를 변형하거나 정품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여 소비자를 기만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때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신원 특정, 실제 판매 및 유통 내역, 상표의 상업적 사용 여부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라면 관할권 문제와 플랫폼의 면책 조항 등 예외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대응보다는 사안별로 판매 중단 가처분, 손해배상 청구, 형사 고소 등 적용 가능한 법적 조치를 선별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내부 상표권 관리와 규제 환경의 변화

외부의 가품 대응만큼이나 내부적인 상표권 관리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의 상표권 사용료 정상가 기준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등, 상표권 관리를 둘러싼 규제 환경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이 자사 상표권의 경제적 가치를 명확히 평가하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점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체계적인 상표권 관리는 단순한 자산 보호를 넘어, 향후 외부와의 침해 분쟁 발생 시 권리자의 적극적인 보호 의지와 권리 범위를 소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AI 위조상품과 불법 유통 문제는 단발적인 조치만으로는 근절하기 어렵습니다. 자사 브랜드의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기반한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유통 중인 의심 상품의 상표권 침해 여부 판단, 플랫폼을 상대로 한 판매 중단 요청, 그리고 내부 상표권 관리 규정 점검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오킴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한국경제 - 갑자기 '뚝' 떨어진 매출…잘나가던 K뷰티 기업들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