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상속분 청구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은 최근 할머니가 사망하신 것과 관련하여 큰아버지가 할머니의 재산(상속재산)을 유용하는 행위들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상속분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를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본 사안의 경우 의뢰인의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전에 이미 사망한 상황으로 의뢰인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며, 상속재산인 할머니의 재산을 할머니의 사망 전 후에 동순위 상속인인 큰아버지가 개인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큰아버지를 상대로 의뢰인 상속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및 기타 형사소송(사문서위조, 횡령, 배임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