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회사 창립자 사망 후 동업자,상속인 간 회사자금 상속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J"는 A(망자)와 B가 동업으로 설립한 회사이고, A과 B는 각 "주식회사J"의 50%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고 나서 B는 위 회사를 단독으로 운영하려고 하며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있었고, 상속인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문의하셨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속인들의 주주 및 감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주식회사J"에 대하여 정관, 회계자료 등을 제공해줄 것을 청구하여 회사의 자금을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고 총회에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50% 지분의 주주와 동업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은 크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하여 50% 지분을 매수하게 하였으며, 상속인들과 "주식회사J" 및 B와의 관계를 끝내도록 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