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대기업 지주회사의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실태점검표 및 이용약관 검토

1. 자문사 정보

자문을 의뢰한 “주식회사 D”는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를 포함한 기업집단의 지주회사입니다.

2. 법률검토 의뢰내용

“주식회사 D”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의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등 정기 실태점검 자료제출 요구통지에 따라 실태점검에 관한 질의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3. 자문제공 내용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등에 따라 위치정보사업자등의 위치정보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기 위해 실태점검표 및 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D”는 과거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신고하여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바, 당해 실태점검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다음과 같은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실태점검에 응해야 하는 법적 근거 등 의뢰인의 관련 질의에 대한 법률 검토 제공

• 실태점검표 및 제출 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진행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이용약관에 대한 신속한 법적 검토 제공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