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보증금에 대한 사기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사례

1. 사실관계 요지

피고인은, 개인 명의 리스가 불가했던 피해자 요청으로 페라리 차량을 리스(피고인 아버지 명의)해 주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받았음. 리스 계약 체결 전 1억원 중 약 6천만원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는 보증금 명목으로 보관하면서 리스 차량 등록 비용 등으로 사용함.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스 회사에 1억원을 보증금으로 납부해야 한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리스 회사에 납부할 리스 보증금은 따로 없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을 고소하였고,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됨.

2. 판결의 요지

피고인은 무죄

3. 성공포인트

피고인 사기 혐의를 입증할 증거로는 피해자 진술, 피해자와 피고인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일부, 피해자가 제출한 피고인 작성 금전거래확인서가 있었음. 다음의 사항을 밝혀 무죄 판결을 이끌어 냄.

• 금전거래확인서 필체가 피고인 필체와 다른 점 (위조 추정)

• 카카오톡 대화로는 1억원을 받은 사실만을 입증할 수 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을 밝힐 수는 없다는 점

•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술한 내용이 제출한 증거 및 기존 진술과 모순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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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