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한국무역협회와 법무부가 주관하는 법률오피스Hour를 통한 법률 자문 제공

자문사 정보

법률상담 프로그램에 참가한 스타트업으로는 2022년 약 75억원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성공한 로봇 제조업체 “주식회사 R”등이 있었습니다.

법률검토 의뢰내용

스타트업 회사들은 해외 법인 설립 및 해외 직접투자 절차, 조각투자 플랫폼 운영 관련 제반 법률 요건, 통신판매중개업 운영에 따른 주요 법적 쟁점 등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자문제공 내용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의 사전신고 및 사후관리 등의 법률 요건을 검토 및 방법을 제공하였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관련하여 미국 법인 설립 관련 제반 절차 및 이를 위해 국내에서 필요한 법무적 처리사항 등을 검토 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2022. 4. 28.자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품의 ‘증권성’ 성립 요건을 검토하고, 조각거래 플랫폼 운영에 따른 약관의 주요 항목을 검토하였으며, 통신판매중개업 운영과 관련하여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소득신고 해당 여부, 오픈마켓 운영자의 책임,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에 따른 법적 쟁점 등을 상담 하며 법률 자문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