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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서비스 ○○○의 스타트업 설립 초기 단계 자문 등 자문 제공

신생 스타트업의 설립 초기 단계에서 벤처기업법상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요건과 협력사 파트너십 구축 전반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했습니다.

김용범 변호사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4일 · 조회수 84

[자문] 서비스 ○○○의 스타트업 설립 초기 단계 자문 등 자문 제공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o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으로 설립 초기 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복수의결권 제도의 도입 및 회사 발전을 위해 협력사와의 파트너십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1. 벤처기업법에서 인정하는 복수의결권 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필요로 하는데, 회사 창립자만이 복수 의결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복수의결권 제도는 스타트업 회사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부 투자를 받더라도 창업주에게 경영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기에 마련된 제도입니다. 창업주가 되기 위해서는 정관 작성시 발기인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상무이사에 해당해야 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2. 법무법인 오킴스는 신생 스타트업 기업인 ooo의 성장과 협업에 최대한의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협력사와의 파트너십 전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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