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능성 자문제공
상법과 벤처기업법을 바탕으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성을 분석하고, 정관 개정 제안 및 부적절한 부여 시의 법적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여 제공한 사례입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5월 7일 · 조회수 86
![[자문] 특수관계인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가능성 자문제공](/_next/image?url=https%3A%2F%2Fcdn.imweb.me%2Fthumbnail%2F20230224%2Ff5f3736326829.jpg&w=3840&q=75)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A사는 최대주주 및 주요주주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상법과 벤처기업법상 스톡옵션 부여대상자를 분석하여 각 임직원이 스톡옵션 부여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부여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A사의 정관을 개정하는 방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부여대상이 아닌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상법, 형법 등의 위반가능성을 검토하여 상세히 안내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