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제3자에 대한 신주발행 절차에 관한 자문 제공

1. 법률검토 의뢰내용

의뢰인 회사는 기존 주주 이외에 제3자에게 신주를 발행하기로 주주총회 결의를 하였는데, 본 회의에 적대적 주주가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는 위 결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는지 법률검토 의견을 요청 하였습니다.

2. 자문제공 내용

상법에 의하면 ‘납입기일 2주 전까지 주주에게 신주의 종류, 발행가액, 납입기일, 인수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이를 생략하면 신주발행 무효사유 가 됩니다. 다만, 통지를 생략한다는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위 통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 회사에게 지금이라도 통지를 하거나 통지를 생략한다는 주주의 동의를 받을 것을 권해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