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주식회사 H사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 작성 자문

H사와 대표이사 간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 작성 및 법인-대표이사 간 계약 시 발생하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이슈와 상법상 이사회 결의 절차에 대해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의 대표변호사로 기업법무 및 기업금융, 기업지배구조, 기업인수합병(M&A), 스타트업, 제약∙바이오 기술 라이센싱 계약, 의료분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물책임 소송, 국민건강보험법 전문가입니다.2026년 4월 24일 · 조회수 86

[자문] 주식회사 H사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 작성 자문

법무법인 오킴스는 주식회사 H사가 해당 회사의 대표이사와 체결할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 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의뢰인은 H사의 대표이사로 개인사업자로 유튜브를 운영하다가 현재 H사를 설립하여 H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할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에 대해 계약서 작성 및 법인과 대표이사 간 계약체결 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한 자문을 문의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법무법인 오킴스는 영상콘텐츠 공급계약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법인과 대표이사 간 계약체결의 경우 시가 보다 낮은 가액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법인세법 상 부당행위계산 이슈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안내드렸으며, 상법상 H사의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이사회 회의록 샘플을 함께 작성하여 의뢰인께 송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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