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기관과 공동연구, 성과는 우리 것일까요? 계약 전 확인할 4가지

“해외 기관과 함께 연구한 성과, 우리 회사가 자유롭게 사업화할 수 있을까요?”

연구비를 부담하고 개발에 참여했다면 결과도 쓸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과를 소유하는 것과 제품에 활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회사 이름으로 특허를 보유하더라도, 제품 개발에 필요한 상대방의 기존 기술이나 데이터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보호와 연구비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6년 11월 1일 공개한 보도자료는 국가 R&D 국제공동연구 관리체계 개편을 다룹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2027년 상반기까지 매뉴얼에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2028년 신규 과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된 의무로 앞당겨 설명하거나, 모든 민간 해외 공동연구 계약에 같은 의무가 새로 생긴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의 R&D 담당자와 대표, 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기관의 계약 담당자에게 중요한 질문은 제도 소개 다음에 있습니다. “연구에 참여하고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원하는 기술 활용까지 보장될까?”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에서 확인할 지점을 네 가지로 나눠 보겠습니다.

1. 연구 전부터 있던 기술과 새 성과를 나눴나요?

계약서에 “연구성과는 공동 소유한다”는 문장만 있으면 충분할까요? 먼저 무엇을 연구성과로 볼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한쪽이 연구 시작 전부터 보유한 기술·소프트웨어·데이터와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결과물을 구분하지 않으면, 같은 문장을 두고도 서로 다른 권리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특허만 살펴볼 일도 아닙니다. 학습용 데이터, 소스코드, 실험 결과, 시제품,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가 연구와 사업화에 필요하다면 각각의 취급을 정해야 합니다. 계약상 결과물의 범위와 각 결과물에 대한 권리의 범위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WIPO도 공동연구에 앞서 기존 지식재산과 연구 결과의 귀속을 구분하고, 기관 정책과 연구비 지원 조건을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공동 소유를 선택한다면 출원 국가와 명의, 출원·유지 비용, 권리 관리 담당자도 협의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 기관이 비용 부담을 중단하거나 권리 유지를 원하지 않을 때 어떻게 처리할지도 질문해 보세요. 이 항목들은 특정한 지분 비율을 일률적으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연구 기여와 사업 계획에 맞춰 협상할 사항입니다.

2. 우리 사업에 필요한 사용권까지 확보했나요?

성과에 대한 지분이 있다는 설명만으로 사업화 검토를 끝내지 마세요. 자체 제품에 적용하는 것, 계열사에서 사용하는 것, 고객에게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 제3자에게 기술을 이전하는 것은 계약에서 서로 다르게 취급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회사가 개발 성과를 제품에 넣으려는데 상대 기관이 원래 보유하던 분석 도구도 필요하다면, 새 성과의 귀속만 정해서는 사업 계획에 빈틈이 남습니다. 연구 수행에 한정한 기존 기술 사용 허락인지, 연구 종료 후 판매 단계에서도 쓸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WIPO의 기술이전 계약 안내도 공동연구 계약에서 소유권, 접근·이용 권한, 사업화 권리와 위험·이익의 분담을 함께 정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우리 계약에서는 이용 목적·분야·지역·기간과 추가 비용을 구체적인 사업 장면에 대입해 읽어야 합니다. 국가별 법과 연구비 지원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같은 기본 규칙이 적용된다고 전제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3. 논문 발표와 정보 공유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연구자는 발표 일정을 맞춰야 하고, 기업은 제품 출시 전 기술을 보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동연구이니 서로 자유롭게 자료를 쓴다”는 정도의 이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논문·학회 발표나 외부 데이터 제공 전에 누구에게 어떤 자료를 보내 검토받을지 정해 보세요. 통지·검토 기간, 비밀정보 삭제 요청, 특허 출원 준비가 필요한 경우 발표 시점 조정 절차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무기한 발표를 막는 방식과 필요한 보호 절차를 두는 방식은 구별해야 합니다.

비밀유지 조항은 ‘비밀을 지킨다’는 약속보다 정보의 이용 경계를 정하는 작업입니다. 어떤 정보가 대상인지, 연구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외부 연구원·협력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연구 종료 후 반환·삭제와 보관 예외는 어떻게 처리할지 확인하세요. WIPO의 공동혁신 영업비밀 안내도 공동연구에서 정보의 범위와 접근·공유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성을 다룹니다.

4. 연구가 중단되거나 분쟁이 생겨도 권리가 남나요?

사업화 가능성이 큰 결과를 일부 확보한 뒤 연구가 중단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약 종료 조항과 성과·사용권 조항을 따로 읽으면, 종료 이후에 무엇을 쓸 수 있는지 놓칠 수 있습니다.

단계별 연구비 지급 조건을 결과물 제출·검토 일정과 연결하고, 사용내역 보고와 미사용금 반환 기준도 정해 두세요. 이미 지급한 비용, 아직 끝나지 않은 업무, 확보한 결과물과 사용권을 종료 시점에 어떻게 나눌지 확인하는 것이 실무적인 검토입니다. 이는 모든 계약에 동일한 정산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 아니라, 과제 조건과 거래 구조에 맞춰 협의할 항목입니다.

분쟁 조항에서는 어느 법을 적용할지와 어디에서 어떤 절차로 해결할지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과 중재 중 무엇을 선택하는지, 중재를 정했다면 기관·중재지·언어 등을 어떻게 정했는지 살펴보세요. 상대방의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우리 회사의 대응 비용이나 성과 활용 계획까지 고려한 문서인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문구의 효력과 집행 가능성은 적용 법률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를 번역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영문 계약서의 뜻을 이해하는 것과 연구성과를 실제로 활용할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소유권은 유리해 보여도 사용권이 좁을 수 있고, 발표 조항과 비밀유지 조항이 충돌하거나 종료와 동시에 필요한 권한이 끊길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기관이 보낸 계약 초안, 과제 공고와 지원 조건, 연구 및 사업화 계획, 기존 기술·자료 목록을 함께 준비해 보세요. LawKit|법무법인 오킴스를 통한 검토에서는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조항이 서로 맞물리는지 살펴보고, 상대 기관에 제시할 수정안과 협상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연구가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권리부터 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계약 검토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 과제의 규정과 계약의 효력에 대한 판단은 적용 법률·계약 내용·구체적 자료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디지털투데이 관련 보도, WIPO 연구개발 지식재산 안내, WIPO 기술이전 계약 안내, WIPO 공동혁신 영업비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