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한 제품판매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방안

1. 자문사 정보

법률 자문을 의뢰한 "o유한회사"는 주방용품을 제조 및 판매하는 외국업체 "o"의 한국지사입니다.

2. 법률검토 의뢰내용

O사의 제품을 수입하는 N사는 2차 거래상대방과의 독점판매계약을 위반하여 2차 거래상대방이 판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판매행위에 대하여 제재 조치를 할 수 없는지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3. 자문제공 내용

O사가 최저판매가격을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여 불가능하며, O사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유체동산가압류를 진행하여 제품의 판매를 막을 방안을 안내드렸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