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만근 근로자 임금 전액 지급 관련 자문 제공

[자문] 만근 근로자 임금 전액 지급 관련 자문 제공

법무법인 오킴스 기업팀은 OO사에 정직 징계를 받았으나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만근 일수를 충족한 근로자에게 1월의 임금 전부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법률 검토 의뢰 내용

OO사의 근로자는 OO사에 대한 근로 제공 과정에서 부주의로 인하여 회사 및 고객에게 손해를 입혀 OO사로부터 3일의 정직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OO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정직 기간에 해당하는 3일간의 급여를 제한 급여를 지급하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는 자신이 초과 근무 및 휴일 근무 등을 통해 단체협약서에 규정된 만근일을 충족시켰음을 이유로 OO사에 1월 급여 전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2. 자문 제공 내용

오킴스는 OO사에게 ‘만근’이란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아니며 회사마다 다양한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OO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1월 급여 전부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정직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지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행정·형사 상의 위험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파트너 변호사

김용범 대표변호사 이상엽 외국변호사